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4쪽 / 사진 없음
배포일시	2021. 5. 4. (화)		담당부서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지원팀
담당부서장	법무심의관 정재민		담 당 자	공익법무관 박상록 02) 2100-3733
	주택임대차지원팀장 전성배			행정사무관 김경하 044) 201-4176
주택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하여 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 -

□  법무부･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주택임대차 관련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상향하였습니다.

-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 5. 4.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구분		지역구분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일정액의 범위
현행	1호	서울특별시	1억 1,000만원 이하	3,700만원 이하
	2호	과밀억제권역, 용인･화성･세종	1억원 이하	3,400만원 이하
	3호	광역시, 안산･광주･파주･김포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4호	그 밖의 지역 (이천･평택 포함)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이하
개정	1호	서울특별시	1억 5,000만원 이하 (4,000만원↑)	5,000만원 이하 (1,300만원↑)
	2호	과밀억제권역, 용인･화성･세종･김포	1억 3,000만원 이하 (3,000만원↑)	4,300만원 이하 (900만원↑)
	3호	광역시, 안산･광주･파주 ･이천･평택	7,000만원 이하 (1,000만원↑)	2,300만원 이하 (300만원↑)
	4호	그 밖의 지역	6,000만원 이하 (1,000만원↑)	2,000만원 이하 (300만원↑)

□  (지역군 상향 조정) 첫째로, 최근 지역별 보증금 통계 및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증금 수준이 크게 상승한 일부 도시의 지역군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즉, 김포시(현행 3호)를 ‘2호 과밀억제권역 등’으로, 이천시(현행 4호) 및 평택시(현행 4호)를 ‘3호 광역시 등’으로 조정하였습니다.

□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확대) 둘째로, 지역별 보증금 상승 수준을 반영하여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범위를 전반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1호 서울특별시의 경우 현재 보증금 1억 1,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1억 5,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  2호 과밀억제권역･용인･화성･세종･김포시의 경우 현재 보증금 1억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1억 3,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  3호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의 경우 현재 보증금 6,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7,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  4호 그 밖의 지역의 경우 현재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6,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각 확대하였습니다.

□  (최우선변제금 증액) 셋째로, 지역별 보증금 상승 수준을 반영하여 최우선변제금액을 전반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1호 서울특별시의 경우 현재 3,7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  2호 과밀억제권역･용인･화성･세종･김포시의 경우 현재 3,400만원에서 4,300만원으로,

-  3호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의 경우 현재 2,000만원에서 2,300만원으로,

-  4호 그 밖의 지역의 경우 현재 1,7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각증액하였습니다.

□  (적용시점 등) 한편, 개정안은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하되, 개정법령 시행 전 존재하는 담보물권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부칙을 규정함으로써 기존 담보물권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  시행 전 임대 목적 주택에 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

: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최우선변제금 보호

￮  시행 이후 임대 목적 주택에 새로운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최우선변제금 보호

￮  시행 전 임대 목적 주택에 저당권이 존재하였는데, 시행 이후 새로운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 기존 저당권자에 대하여는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새로운 저당권자에 대하여는 개정 후 시행령에 따라 최우선변제금 보호

□  법무부･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임차인들이 보증금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임차인 보호 및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최우선변제금 제･개정 경과

제․개정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	우선변제되는 보증금
1984. 6. 14. 제정	500만원 이하	･ 특별시･직할시 : 300만원 이하 ･ 기타 지역 : 200만원 이하
1987. 12. 1. 1차 개정		･ 특별시･직할시 : 500만원 이하 ･ 기타 지역 : 400만원 이하
1990. 2. 19. 2차 개정	･ 특별시･직할시 : 2,000만원 이하 ･ 기타 지역 : 1,500만원 이하	･ 특별시･직할시 : 700만원 이하 ･ 기타 지역 : 500만원 이하
1995. 10. 19. 3차 개정	･ 특별시･광역시 : 3,000만원 이하 ･ 기타 지역 : 2,000만원 이하	･ 특별시･광역시 : 1,200만원 이하 ･ 기타 지역 : 800만원 이하
2001. 9. 15. 4차 개정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4,000만원 이하 ･ 광역시 : 3,500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 3,000만원 이하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1,600만원 이하 ･ 광역시 : 1,400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 1,200만원 이하
2008. 8. 21. 5차 개정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6,000만원 이하 ･ 광역시 : 5,000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 4,000만원 이하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2,000만원 이하 ･ 광역시: 1,700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1,400만원 이하
2010. 7. 21. 6차 개정	･ 서울특별시 : 7,500만원 이하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6,500만원 이하 ･ 광역시 및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 5,500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 4,000만원 이하	･ 서울특별시 : 2,500만원 이하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2,200만원 이하 ･ 광역시 및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 1,900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 1,400만원 이하
2013. 12. 30. 7차 개정	･ 서울특별시 : 9,500만원 이하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8,000만원 이하 ･ 광역시 및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 6,000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 4,500만원 이하	･ 서울특별시 : 3,200만원 이하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2,700만원 이하 ･ 광역시 및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 2,000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 1,500만원 이하
2016. 3. 31. 8차 개정	･ 서울특별시 : 1억원 이하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8,000만원 이하 ･ 광역시 및 안산시･용인시･김포시･ 광주시･세종시 : 6,000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 5,000만원 이하	･ 서울특별시 : 3,400만원 이하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2,700만원 이하 ･ 광역시 및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세종시 : 2,000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 1,700만원 이하
2018. 5. 23. 9차 개정 (현행)	･ 서울특별시 : 1억 1,000만원 이하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용인시･화성시･세종시 : 1억원 이하 ･ 광역시 및 안산시･김포시･ 광주시･파주시 : 6,000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 5,000만원 이하	･ 서울특별시 : 3,700만원 이하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용인시･화성시･세종시 : 3,400만원 이하 ･ 광역시 및 안산시･김포시･ 광주시･파주시 : 2,000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 1,7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