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21. 9. 28.(화) / 총 11매(본문6, 참고5)
담당 부서	도로건설과	담당자	∙과장 한명희, 사무관 강지연, 주무관 이왕근 ∙☎ (044) 201-3888, 3891, 3894
	도로관리과	담당자	∙과장 나웅진, 사무관 허원석, 주무관 정종선 ∙☎ (044) 201-3909, 3912, 3920
보 도 일 시		2021년 9월 29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9. 28.(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 수립

- 116개 사업에 10조원 투자·도로관리정책 방향 및 비전 제시 -

◈ 제5차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

- 2025년까지 국도 신설 등 116개 사업에 10조원 투자

- 제4차 건설계획 대비 국도, 국지도 투자 규모 7.0% 증가

- 남해 - 여수 해저터널, 노을대교 등 고난도 사업부터 착수

◈ 제2차도로관리계획(2021~2025)

- 자율주행, 친환경 시대에 걸 맞는 미래형 도로관리체계의 구축

- 전국 단위 C-ITS 구축, 교량·터널·비탈면 상시계측체계 마련 등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5년간 신규 추진할 국도, 국지도 사업을 담은「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1~’25년)」과 미래형 도로 구현을 위한 도로관리 정책방향을 담은「제2차 도로관리계획(’21~’25년)」을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9.28)하였다고 밝혔다.

* 관계부처, 민간위원 등 총 25명으로 구성(위원장: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년~2025년)

□ 제5차 계획에서는 총 116개 신규 건설 사업에 전체 10조원 투자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제4차 건설계획(2016~2020)과 비교하여 전체 투자규모는 0.6조원(7.0%) 상승하였다.

ㅇ 도로기능별로는 국도 건설에 6.1조원 투자, 국대도에 1조원 투자, 국지도에 2.9조원 투자를 계획하여 전체적으로 투자 규모가 증가하였으며, 사업유형별로는 국도와 국지도 모두 신설·확장사업 투자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사업 현황 】

	제5차 계획안(’21)		제4차 계획(’16)			증감(투자비)
ㆍ계	10.0조원	(116건, 726km)		9.4조원	(120건, 977km)	7.0%(↑)
ㆍ국도	6.1조원	(65건, 435km)	5.8조원		(71건, 630km)	5.9%(↑)
ㆍ신설,확장	3.2조원	(28건, 158km)	2.7조원		(24건, 218km)	19.9%(↑)
ㆍ선형개량	2.9조원	(37건, 276km)	3.1조원		(47건, 412km)	6.4%(↓)
ㆍ국대도	1.0조원	(4건, 31km)	0.9조원		(6건, 43km)	9.4%(↑)
ㆍ국지도	2.9조원	(47건, 260km)	2.7조원		(43건, 304km)	8.6%(↑)
ㆍ신설,확장	1.7조원	(24건, 115km)	1.1조원		(13건, 85km)	47.8%(↑)
ㆍ선형개량	1.2조원	(23건, 145km)	1.6조원		(30건, 220km)	19.3%(↓)

ㅇ 계획에 포함된 116개 사업은 후보구간 선정, 전문연구기관(국토연구원)의 타당성 검토, 투자 우선순위 결정, 일괄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추진여부가 확정되었다.

* 국도, 국지도는 사업 간 연계성이 높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 제5차 계획에서는 “지역 간 연결도로와 지역 내 생활밀접형 도로” 확충을 목표로 ①균형발전 촉진, ②안전성 강화, ③연계성 제고, ④혼잡구간 개선의 4대 추진전략에 맞게 사업을 선정하였다.

【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사업 현황 】

사업유형	➀ 균형발전 촉진	➁ 안전성 강화	➂ 연계성 제고	➃ 혼잡구간 개선	소계
신설	6개, 50.5km (1.88조원)	-	5개, 17.7km (0.29조원)	7개, 40.9km (1.23조원)	18개, 109.1km (3.4조원)
확장	1개, 3.3km (0.03조원)	-	21개, 104.7km (1.32조원)	16개, 86.8km (1.13조원)	38개, 194.8km (2.48조원)
개량	13개, 94.6km (0.92조원)	38개, 263.4km (2.83조원)	8개, 62.9km (0.39조원)	1개, 0.7km (0.02조원)	60개, 421.6km (4.16조원)

① (균형발전 촉진) 지역 간 이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도 단절구간 연결을 추진하고, 도서지역과 접경지역의 낙후도로를 정비한다.

- 국도 77호선 단절구간인 남해 서면 - 여수 신덕, 고창 해리 - 부안 변산 구간은 해저터널과 해상교량(노을대교)을 신설해 지역 간 이동시간을 대폭 단축시키고, 낙후도로인 국도 2호선 신안 암태 수곡 - 신석 구간은 시설물 개량을 추진한다.

‣남해 서면-여수 신덕(국도 77) : 4차로 신설, 총연장 7.3km, 총사업비 6,824억 원

‣고창 해리-부안 변산(국도 77) : 2차로 신설, 총연장 8.86km, 총사업비 3,390억 원

‣신안 암태 수곡-신석(국도 2) : 2차로 개량, 총연장 9.12km, 총사업비 582억 원

② (안전성 강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폭원이 협소하거나, 급격한 경사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은 개선한다.

- 산악지에 위치하여 도로가 굴곡진 국도 37호선 양평 옥천 - 가평 설악 구간 선형을 개량하고, 폭설 등의 재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도록 국지도 57호선 천안 북면 - 입장 구간 폭원을 넓히고 낙후 구간 보수, 보강을 추진한다.

‣양평 옥천-가평 설악(국도 37) : 2차로 개량, 총연장 13.44km, 총사업비 1,504억 원

‣천안 북면-입장(국지도 57) : 2차로 개량, 총연장 2.85km, 총사업비 533억 원

③ (연계성 제고) 국도·국지도가 타 교통수단이나 지역별 주요 기반시설 접근에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근 산업단지, 도청 등과 연계성 확보에 초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한다.

- 충북 제천산업단지 등과의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도 5호선 제천 봉양 - 원주  신림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하고, 경북 신도청 접근로인 국도 34호선 안동 풍산 - 서후 구간도 6차로로 확장한다.

‣ 제천 봉양-원주 신림(국도 5) : 4차로 확장, 총연장 10.67km, 총사업비 1,798억 원

‣ 안동 풍산-서후(국도 34) : 6차로 확장, 총연장 11.17km, 총사업비 1,776억 원

④ (혼잡구간 개선) 원활하고 쾌적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습 지정체 구간이나 관광·휴가철 교통 정체가 극심한 구간을 개선하고, 시내구간 혼잡해소를 위한 우회도로도 확충할 계획이다

- 국도 17호선 청주 남이 부용외촌 - 양촌 구간을 6차로로 확장하여 대전~청주 간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행락철 혼잡이 극심한 순창 순창 - 구림 구간 확장과 국도 3호선 사천시내 교통 분산을 위한 사천 사남 - 정동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 청주 남이 부용외천-양촌(국도 17) : 6차로 확장, 총연장 8.04km, 총사업비 1,482억 원

‣ 순창 순창-구림(국지도 55) : 4차로 확장, 총연장 9.08km, 총사업비 903억 원

‣ 사천 사남-정동(국대도) : 4차로 신설, 총연장 3.9km, 총사업비 1,360억 원

□  제5차 건설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규설계부터 착수할 계획이며, 116개 사업 모두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사업구간 내 고난도 공사인 해상교량이나 해저터널 신설이 필요한 남해 서면 - 여수 신덕(국도 77호선), 고창 해리 - 부안 변산(국도 77호선), 신안 비금 - 암태(국도 2호선) 3개 사업은 연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 기본계획 수립 후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절차를 거쳐 사업 추진

‣남해 서면-여수 신덕(4차로 신설) : 전체연장 7.3km 중 해저터널 5.93km 포함

‣고창 해리-부안 변산(2차로 신설) : 전체연장 8.86km 중 교량 7.46km 포함

‣신안 비금–암태(2차로 신설) : 전체연장 10.41km 중 교량 5.52km 포함

□ 한편, 제5차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은 향후 교통여건 변화를 살펴가며「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6~’30년)」에 반영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2차 도로관리계획(2021년~2025년)

□ ｢제2차 도로관리계획(‘21년~’25년)‘에서는 ’국민의 일상 속에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라는 목표 아래 향후 5년 간 도로관리 부문에서 추진할 정책 기본방향과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ㅇ 최근 자율주행 및 친환경차 보급 등 급변하는 도로 이용환경과 집중호우·대설·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 급격히 진행 중인 시설물 노후화에 대하여 도로분야에서도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ㅇ 이런 요구를 해소하기 위해 본 계획에서는 ICBMS*(IoT, Cloud, Big Data, Mobile, Security) 및 AI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기술을 도로관리에 접목시킨 지속가능한 도로관리체계의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 미래도로를 ①변화에 유연하고(Adaptable) ②지능적이며(Intelligent) ③믿음을 주고(Reliable) ④지속가능한(Sustainable) “AIRS 도로”라고 정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들을 마련하였다.

① (유연한 도로) 자율주행 도로환경 마련을 위해 전국 단위 지능형교통체계(C-ITS) 구축을 추진하는 등 도로인프라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운전자의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다차로 하이패스를 확대해 나간다.

ㅇ 도로인프라 국가성능시험장을 구축하여 도로의 내구성을 증진시킬 기술을 개발·검증하고, 도로인프라를 활용한 친환경에너지 생산·저장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여 에너지 생산도로를 구현할 계획이다.

② (지능형 도로) 드론을 활용하여 산사태·비탈면 위험지역을 점검하고, 사물인터넷과 첨단센서 및 AI 기반의 영상취득장치 등을 활용하여 교량·터널·비탈면 등 도로시설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수집·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③ (믿음형 도로) 결빙취약구간 집중관리, 차선 시인성 및 도로파임(포트홀) 관리 강화, 스마트 CCTV 설치 등을 통해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수요 대응형 차로운영시스템 개발 및 안개 취약지구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도로의 혼잡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④ (지속가능 도로) 도로시설물의 성능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자산가치를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을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정온화 시설 확대 및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로불편 신고서비스 운용 등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안전성 제고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스템을 적극 설치하는 등 환경 친화적 도로를 구현하고 도로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 국토교통부 이윤상 도로국장은 “새롭게 발표된 국도·국지도 건설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 균형발전을 촉진시키고, 도로 안전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며 후속절차를 이행하겠다”며,

ㅇ “아울러, 체계적인 도로 유지관리를 통해 이용자들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대폭 제고하는 한편, 자율주행·친환경차 확대와 같이 급변하는 도로 이용환경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미래형 도로를 구현하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강지연 사무관(☎ 044-201-3891, 건설계획), 도로관리과 허원석 사무관(☎ 044-201-3912, 관리계획)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 일반국도 계획(안) : 65개 구간

ㅇ 신설 및 확장 사업(28개 구간)

연번	구간명	지역	노선	시설 규모	연장 (km)	사업비 (억원)	비고
1	밀양 부북-상동	경남	58	2신설	5.3	719
2	남해 서면-여수 신덕	경남	77	4신설	7.3	6,824
3	천안 목천-삼룡	충남	1	6확장	4.3	639
4	성주 선남-대구 다사	경북	30	6확장	9.5	1,395
5	고창 해리-부안 변산	전북	77	2신설	8.9	3,390
6	경주 외동 녹동-문산	경북	14	4확장	4.4	571
7	신안 비금-암태	전남	2	2신설	10.4	3,827
8	평택 팽성 추팔-신궁	경기	45	6확장	1.5	198
9	안동 풍산-서후	경북	34	6확장	11.2	1,776
10	여주 대신-양평 개군	경기	37	4확장	11.8	942
11	밀양 부북-상남	경남	25	4신설	1.8	385
12	서산 대산 독곶-대로	충남	38	4확장	4.3	522
13	울주 범서-경주 외동	경남	14	4확장	6.4	890
14	예산 고덕-당진 합덕	충남	40	4확장	4.9	472
15	용인 처인 평창-양지	경기	17	6확장	3.1	399
16	공주 신풍-유구	충남	39	2신설	4.4	409
17	밀양 삼랑진 삼랑-삼랑	경남	58	4확장	0.6	244
18	아산 송악 유곡-역촌	충남	39	4확장	4.0	618
19	청주 남이 부용외천-양촌	충북	17	6확장	8.0	1,482
20	제천 봉양-원주 신림	강원	5	4확장	10.7	1,798
21	의령 의령-정곡	경남	20	4확장	9.3	971
22	논산 강경-채운	충남	23	4확장	2.6	544
23	여주 점동-이천 장호원2	경기	37	2신설	3.2	491
24	대구 읍내-칠곡 동명	경북	5	6확장	2.1	316
25	남해 삼동-창선	경남	3	4확장	11.1	1,656
26	거창 거창 송정-대평	경남	24	4신설	3.0	439
27	괴산 괴산-감물	충북	19	2신설	2.4	302
28	밀양 부북 오례-운전	경남	58	4확장	1.9	263
총계					158.4	32,482

ㅇ 시설개량 사업(37개 구간)

연번	구간명	지역	노선	시설 규모	연장 (km)	사업비 (억원)	비고
1	평창 진부-강릉 연곡	강원	6	2개량	15.8	2,691
2	신안 암태 수곡-신석	전남	2	2개량	9.1	582
3	밀양 무안-부북	경남	24	2개량	3.4	471
4	평창 노동-홍천 자운	강원	31	2개량	4.2	970
5	고흥 영남-포두	전남	77	2개량	14.0	691
6	양평 옥천-가평 설악	경기	37	2개량	13.4	1,504
7	홍성 서부 남당-광리	충남	40	2개량	9.8	485
8	합천 적중-창녕 유어	경남	24	2개량	6.5	611
9	서천 화양-기산	충남	29	2개량	4.7	225
10	가평 가평 마장-북면 목동	경기	75	2개량	7.3	400
11	인제 상남-기린	강원	31	2개량	11.4	1,615
12	청송 진보-영양 입암	경북	31	2개량	5.4	920
13	청송 청송 청운-부남 감연	경북	31	2개량	3.8	328
14	군위 삼국유사-우보	경북	28	2개량	7.7	412
15	완도 고금 청용-상정	전남	77	2개량	7.2	412
16	무주 설천 소천-무풍 철목	전북	30	2개량	7.1	849
17	거제 남부-일운	경남	14	2개량	14.3	2,022
18	철원 근남-화천 상서	강원	56	2개량	9.1	1,747
19	고창 상하-해리	전북	22	2개량	5.8	409
20	경주 양남-문무대왕	경북	14	2개량	7.7	669
21	고성 동해 양촌-장좌	경남	77	2개량	6.6	969
22	가평 청평-가평	경기	75	2개량	11.9	1,035
23	임실 성수-진안 백운	전북	30	2개량	6.0	484
24	남원 이백-운봉	전북	24	2개량	4.9	480
25	청주 미원-괴산 문광	충북	19	2개량	15.4	724
26	제천 수산-단양 단성	충북	36	2개량	6.0	1,270
27	임실 청웅-임실	전북	30	2개량	5.2	412
28	춘천 사북 오탄-오탄	강원	56	2개량	1.4	375
29	남원 대강-대산	전북	24	2개량	4.0	446
30	화천 사내 광덕-사창	강원	75	2개량	3.1	187
31	상주 내서 신촌-서원	경북	25	2개량	6.5	484
32	무안 현경-해제	전남	77	2개량	7.2	439
33	정선 임계-강릉 왕산	강원	35	2개량	6.3	972
34	홍천 화천 군업-장평	강원	56	2개량	2.4	494
35	부안 진서 운호-석포	전북	30	2개량	5.3	487
36	충주 살미-제천 한수	충북	36	2개량	5.6	1,086
37	장흥 유치-영암 금정	전남	23	2개량	10.6	420
총계					276.1	28,777

□ 국도대체우회도로 계획(안) : 4개 구간

연번	구간명	지역	노선	시설 규모	연장 (km)	사업비 (억원)	비고
1	익산 오산 신지-영만	전북	익산	4신설	7.1	1,888
2	사천 사남-정동	경남	사천	4신설	3.9	1,360
3	김천 양천-대항	경북	김천	4전제2신설	7.0	1,073
4	천안 성거-목천	충남	천안	4신설	12.9	5,365
총계					30.9	9,686

□ 국가지원지방도  계획(안) : 47개 구간

ㅇ 신설 및 확장 사업(24개 구간)

구분	구간명	지역	노선	시설 규모	연장 (km)	사업비 (억원)	비고
1	장성 동화-서삼	전남	49	4신설	6.0	1,325
2	김포 하성-운양	경기	78	4확장	4.2	347
3	함안 여항-창원 내서	경남	67	2신설	6.7	1,186
4	태안 근흥 정죽-두야	충남	96	4확장	14.1	970
5	나주 금천-화순 도암	전남	58	4신설	12.0	2,855
6	대전 문평-신탄진	충남	32	4신설	4.5	850
7	양주 백석-광적	경기	39	4확장	1.9	356
8	파주 문산-법원	경기	78	4확장	3.3	299
9	고양 고양-벽제	경기	78	4확장	1.0	404
10	남양주 와부 덕소-월문	경기	86	4확장	1.0	274
11	광주 곤지암 만선-건업	경기	98	4확장	1.8	255
12	담양 고서-창평	전남	60	4확장	5.6	484
13	아산 음봉-천안 성환	충남	70	4확장	9.3	881
14	파주 광탄 용미-신산	경기	78	4확장	2.9	410
15	부산 가덕대교-송정IC	경남	58	4신설	2.6	1,298
16	파주 조리-광탄	경기	98	4확장	3.5	530
17	양주 장흥 부곡-부곡	경기	39	4확장	2.5	511
18	이천 대포-장록	경기	70	4확장	3.9	364
19	순창 순창-구림	전북	55	4확장	9.1	903
20	안성 미양 양지-신기	경기	70	4확장	2.7	277
21	광주 도척 유정-진우	경기	98	4확장	3.5	399
22	함안 가야-법수	경남	67	4확장	4.6	535
23	양주 백석-유양	경기	98	4확장	2.1	396
24	이천 백사-여주 흥천	경기	70	4확장	6.1	513
총계					114.9	16,622

ㅇ 시설개량 사업(23개 구간)

구분	구간명	지역	노선	시설 규모	연장 (km)	사업비 (억원)	비고
1	연천 군남 옥계-연천 상리	경기	78	2개량	4.3	187
2	남원 주천 호경-고기	전북	60	2개량	5.9	941
3	완주 동상-진안 주천	전북	55	2개량	2.8	588
4	울주 상북 덕현-운문터널	경남	69	2개량	2.2	247
5	영덕 강구-축산	경북	20	2개량	14.1	1,101
6	파주 금릉-조리	경기	56	4개량	0.7	229
7	논산 연무-양촌	충남	68	2개량	9.7	478
8	순창 쌍치 쌍계-금성	전북	55	2개량	3.2	233
9	산청 산청-신등	경남	60	2개량	8.7	455
10	정읍 부전-칠보	전북	49	2개량	10.9	1,019
11	천안 북면-입장	충남	57	2개량	2.9	533
12	영월 주천-한반도	강원	88	2개량	6.1	480
13	문경 농암 화산-사현	경북	32	2개량	5.4	427
14	청양 운곡-공주 신풍	충남	96	2개량	2.6	379
15	제천 수산-청풍	충북	82	2개량	9.8	942
16	금산 진산 행정-읍내	충남	68	2개량	6.3	415
17	영동 양산-양강	충북	68	2개량	6.6	443
18	완주 소양-동상	전북	55	2개량	3.6	627
19	영월 주천 주천-판운	강원	82	2개량	8.4	709
20	논산 벌곡 한삼천-도산	충남	68	2개량	8.3	408
21	남원 인월-아영	전북	37	2개량	7.0	453
22	양평 서종-가평 설악	경기	86	2개량	10.6	1,145
23	음성 음성-충주 신니	충북	49	2개량	5.5	346
총계					145.6	12,785

참고2		제2차 도로관리계획 비전 및 기본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