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분사무소 휴·폐업 신고 완화(안 제18조제1항)

가. 개정 이유

ㅇ 분사무소 폐업신고시 법인의 주된사무소에 게시된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분사무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함

나. 제·개정 내용

ㅇ 법인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은 주된 사무소에 항상 게시되어야 하므로 휴·폐업시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 첨부로 대체 필요

* 현행 운영상 신고확인서를 반납할 경우 폐업신고 수리가 가능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ㅇ 분사무소 신고시 서류절차 간소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2. 휴업 허용 요건 완화(안 제18조제5항)

가. 개정 이유

ㅇ 개업공인중개사는 6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할 수 없고, 질병으로 인한 요양, 입영, 취학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가능

- 임신·출산으로 인해 개업공인중개사가 6개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개선 건의*가 있었음

*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추진과제(20.5.7, 공정위 건의)

나. 제·개정 내용

ㅇ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신·출산을 장기휴업 사유에 추가하여 본인의 판단 하에 휴업이나 폐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ㅇ 저출산 기조 속에서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고, 여성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신과 출산에 따른 사업상 애로 해소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3.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가. 개정 이유

ㅇ 법령 상 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한도(공제금액)가 부동산 거래금액 대비 현저하게 낮아 현실적인 보상에 한계

* 현행 공제 규정은 ‘08년 개정되어, 그간 부동산 가격 상승을 미반영

- 중개사고에 대한 낮은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등 소비자 보호에 미흡하고 서비스 만족도 저하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

* (실태조사 결과) 중개사 손해배상책임 제도 인지도 : 알지 못함이 41.8%
손해배상책임 금액 한도 : 낮다는 의견이 82.5%

나. 제·개정 내용

ㅇ 중개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한도(중개사협회 공제금)를 현실화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ㅇ 책임보장한도 금액 인상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4.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가. 개정 이유

ㅇ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시 벽면과 도배만 있고 바닥면에 대한 사항이 없어 중개사고시 피해발생

나. 제·개정 내용

ㅇ 바닥면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 추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ㅇ 부동산 거래시 중개사고에 대한 피해 최소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5.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가. 개정 이유

ㅇ 농협 및 산림조합은 관련법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농지의 매매·임대차·교환의 중개 사업 가능

- 다만, 현행「공인중개사법」상 산림조합의 경우 농협과 같이 별도 규정*이 없어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도록 정하고 있어 개선 건의**가 있었음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3호(농협은 1천만원이상 보증설정)

** 기업현장애로 개선과제(20년, 국무조정실 건의)

나. 제·개정 내용

ㅇ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조정

* (90년) 5백만원 → (00년) 1천만원 → (개정) 2천만원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ㅇ 농협과 산림조합 등 다른 법률에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여 형평성 문제 해소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