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05. 06(금)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2년 5월 5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이병욱	2133-5360
						상생협력팀장	김정아	2133-5155
						담 당 자	황규현	2133-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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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50개 주요상권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 발표…월 348만원 수준 - 지난해 5월부터 8개월간 150개 핵심상권 1층 점포 7,500개 직접 현장 조사, 지자체 중 유일 - 통상임대료 ㎡당 53,900원, 월 평균 348만원 수준… 명동거리 ㎡당 21만원으로 최고 - 코로나19 장기화 영향 등으로 전년보다 통상임대료 0.7% 하락 - 조사결과 활용해 ‘서울형 공정임대료’ 현행화, 임대인-임차인간 분쟁조정시 적극 활용 - 시(市)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률 86% 달해, 이달부터는 찾아가는 분쟁조정위도 개최

□ 서울 시내 주요 상권에 위치한 1층 점포의 통상임대료는 단위면적(㎡)당 평균 월 53,900원이며, 점포의 평균 면적은 64.5㎡(19.51평)으로 임차상인은 점포당 월 348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가 교대, 종로3가, 연남동 등 시내 150개 생활밀접업종 밀집 상권 내 1층 점포 7,500개를 대상으로 한「2021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결과를 28일(목) 발표했다.

□ 서울시에 따르면 ‘상가임대차 실태조사’는 지자체 중 서울시가 유일하게 수행 중으로,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임대면적, 권리금, 초기투자비, 관리비, 영업기간 등 22개 항목을 조사했으며, 향후 임대인과 임차인 분쟁 발생시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쟁조정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총 8개월에 걸쳐 상가 1층 점포의 임차상인을 직접 찾아가 대면 설문을 통해 이뤄졌다.

○ 조사 상권은 ‘소상공인마당(소상공인진흥공단)’과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 및 상권별 유동인구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통상임대료 ㎡당 53,900원, 월 평균 348만원 수준… 명동거리 ㎡당 21만원으로 최고>

□ 조사 결과, 지난해 <통상임대료>는 단위면적 1제곱미터(㎡)당 평균 53,900원으로 ’20년 월 54,300원과 비교하면 0.7% 가량 낮아졌다.

이를 점포당 평균 전용면적(64.5㎡,19.51평)으로 환산하면 월 평균 348만원에 이른다. 평균 보증금은 1제곱미터(㎡) 당 82만원, 점포당 5,289만원이었다.

◈ 월 통상임대료(53,900원/㎡)=월세(48,300원)+보증금 월세전환액(3,100원)+공용관리비(2,500원)

□ 통상임대료가 가장 높은 곳은 ’20년과 동일하게 명동거리였는데, 1제곱미터(㎡)당 월 21만원 수준이었다. 그 외 인사동(9.05만원), 강남역(8.99만원), 천호역(8.88만원), 여의도역(8.87만원）, 중계동학원가(8.13만원) 상권도 월 8만원을 넘어섰다.

○ 점포당 평균 전용면적(64.5㎡)으로 환산하면 통상임대료는 명동거리는 월평균 1,372만원, 인사동은 584만원, 강남역은 월 580만원으로 나타났다.

<단위면적당 통상임대료 현황>

□ 점포별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은 평균 3억 4,916만원이었으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만을 적용받을 수 있는 환산보증금 9억원 초과 점포는 4.5%에 달했다.

□ 최초 입점 시에 부담한 ‘초기투자비’는 평균 1억 5,499만 원이었다.

초기투자비 중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5,172만원으로 조사됐다. 영업환경에 따라 매몰될 수 있는 권리금은 5,571만원, 시설투자비는 4,756만원이었다.

<환산보증금 분포>	<점포의 초기투자비 현황>

□ 점포별 운영 실태도 조사했다. 먼저 조사 점포들의 점포당 평균 전용 면적은 64.5㎡(19.51평)이었다, ‘총영업기간’은 평균 10년 4개월, ‘영업시간’은 하루 11.5시간, ‘휴무일’ 월 3.6일, ‘직원’은 2.4명이었다. 상가형태를 살펴보면 개인이 운영하는 독립점포가 87.7%, 프랜차이즈 가맹점·직영점이 12.2%였다.

○ 조사대상 중 전용면적이 49.5㎡(약 15평) 미만인 점포가 55%로 절반을 넘었고, 업종은 한식, 중식 등 음식점이 59.7%를 차지했다.

<점포별 영업기간 현황>	<점포별 전용면적 분포>

□ 서울시는 이번 임대차 실태조사에서 수집된 실제 거래임대료 등 최신화된 정보를 반영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에 필요한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현행화하고, 임대료 증‧감액 조정 등에 활용해 분쟁조정률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설명했다.

○ ‘서울형 공정임대료’는 서울시내 주요 상권 핵심거리에 있는 점포 임대료와 권리금 등 주요 정보를 기반으로 감정평가사 등이 산출한 데이터다.

□ 통상임대료 조사결과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sftc.seoul.go.kr)에 공개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의 문제를 완화하고 시민들이 임대료 산정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 한편 서울시는 ’16년부터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 발생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분쟁을 조정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조정율은 86%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다.

○ 접수된 안건 557건 중 조정 개시 320건→ 임대‧임차인 276건 합의(86%)

□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관련전문가 30인으로 구성되며, 임대료 조정,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 분쟁 사건에 대한 법률검토부터 현장조사 등 임대차 관련 분쟁을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연도별 조정 현황>

연 도	조정 신청 (건)	조정 개시				각하 (건)
		소 계	조정 성립 (건)	조정 불성립 (건)	조정률
합 계	557	320	276	44	86%	237
2021년	185	105	93	12	89%	80
2020년	192	107	92	15	86%	85
2019년	180	108	91	17	84%	72

□ 아울러 이번 달부터는 오랜시간 영업장을 비우기 힘든 소상공인들이 위원회 참석 시 이동시간을 조금이나마 줄여 불편을 덜어주고, 매출 지장도 덜 수 있도록 자치구별 찾아가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외에도 상가임대차 관련 잘못된 해석이나 정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권리금, 계약갱신, 임대료 조정 등의 법률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 방문(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4층), 전화(02-2133-1211), 온라인(https://sftc.seoul.go.kr)

□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상가임대차 분쟁 증가에 대비하여, 매출 변동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수준의 공정임대료와 ‘찾아가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붙임 1.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상담센터 상담 안내

2. 서울형 통상임대료 조사 상권 현황

붙임 1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상담 안내

□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신청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신청】
□ 위 치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4층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 조정내용 : 임대료 및 권리금, 임대차계약 기간, 상가 보수비 등 □ 신청방법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신청서 작성 후 신청 □ 이메일(jinjin4407@seoul.go.kr) 또는 방문 접수 □ 신청서 다운로드 :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https://sftc.seoul.go.kr) □ 전화문의 : 02-2133-5157 (서혜진 주무관)

□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상담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상담】
□ 위 치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4층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 운 영 : 평일 9시～18시 □ 상담내용 : 계약관련 권리관계 상담, 법령상담, 임대료 및 보증금, 중개수수료 상담 □ 이용방법 : 전화상담(2133-1211) 또는 방문상담 □ 온라인 상담 :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https://sftc.seoul.go.kr) 로 접속

붙임 2

서울형 통상임대료 조사 상권

자치구	상권명	자치구	상권명	자치구	상권명
강남구(19)	가로수길	구로구(6)	구로디지털단지	송파구(8)	방이동먹자골목
	강남구청역		구로디지털역		석촌역
	강남역		구로역		송리단길
	논현역		신도림역		송파역
	대치역		오류역		신천역
	매봉역	금천구(3)	가산디지털		잠실역
	삼성역		독산사거리	양천구(4)	등촌시장
	선릉역		시흥사거리		목동사거리
	선정릉역	노원구(2)	노원역		신정네거리
	수서역		중계동학원가		오목교역
	신사역	도봉구(2)	쌍문역	영등포구(6)	국회의사당
	압구정로데오		창동역		당산역
	압구정역	동대문구(4)	경희대		여의도역
	언주역		신설동역		영등포구청역
	역삼역		장안동사거리	용산구(7)	영등포시장
	은마아파트입구		청량리		영등포역
	학동사거리	동작구(6)	노량진역		경리단길
	학동역		사당동(남성역)		숙대입구
	한티역		상도역		숙대입구(청파동)
강동구(6)	강동 성심병원		신대방삼거리역		용산역, 전자상가
	고덕역		중앙대학교앞		이태원
	길동역		총신대입구		한남오거리
	둔촌동역	마포구(6)	DMC		해방촌
	명일동		공덕역	은평구(4)	구산역
	천호역		마포역		구파발역
강북구(2)	미아사거리역		망리단길		불광역
	수유		연남동		연신내
강서구(9)	가양역		홍대입구역	종로구(9)	광화문
	강서구청	서대문구(4)	신촌역		동대문역
	까치산역		연희동		동묘앞역
	등촌역		이대역		안국역
	마곡지구		홍제역		익선동한옥거리
	발산역	서초구(8)	교대역		인사동
	송정역		구반포역		종로3가역
	우장산역		남부터미널		종로5가역
	화곡역		방배동카페골목		혜화역
관악구(7)	걷고싶은문화거리		방배역	중구(12)	동대문시장
	낙성대역		뱅뱅사거리		동대입구족발거리
	대학동		양재역		마장로주방거리
	사당역		포이사거리		명동거리
	샤로수길	성동구(4)	뚝섬역		명동역 남측
	서울대입구역		성수동카페거리		북창동
	신림역		왕십리역		시청역(덕수궁)
광진구(6)	강변역		한양시장		신당동떡볶이타운
	건대입구역	성북구(4)	석계역		신당역
	구의역		성신여대		약수역
	군자역		안암역		을지로3가
	아차산역		한성대입구역		충무로
	어린이대공원역	송파구(8)	가락시장역	중랑구(2)	사가정역
구로구(6)	개봉동현대		문정동로데오거리		상봉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