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21'06.01)
작성자 : 운영진
작성일 : 2021-04-22 22:56:59
조회수 : 168
첨부파일(2)
임대차 3법중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입법 예고가 나왔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첨부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차신고제 주요내용(부동산거래신고법)
1)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2)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3) 신고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
4) 신고관청 : 시군구청 → (조례로 위임허용) 읍면동 및 출장소
5) 위반 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출처)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3&id=95085436
RE/MAX Honors partners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 7 |
 리맥스 성수 (21.08.3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 국토교통부  |
운영진 | 2021-08-31 |
| 6 |
'2021년 세법개정안 상세본과 문답자료' - 기획재정부 |
운영진 | 2021-07-27 |
| 5 |
청약제도 참고서 - 주택청약 질의 회신집(FAQ) 국토부 |
운영진 | 2021-07-27 |
| 4 |
2021.05.04 주택임차인 보증금 강화 (최우선변제금 확대, 상향) |
운영진 | 2021-05-04 |
| 3 |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21'06.01) |
운영진 | 2021-04-22 |
| 2 |
(최신) 공인중개사법,령,칙 - 2021 |
운영진 | 2021-03-09 |
| 1 |
'2021 아너스파트너스 홈페이지 OPEN ! |
운영진 | 2021-02-01 |
